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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정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3조4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 대비 21.0%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8.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5.6%로 전년(68.2%)보다 7.4%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4,000원으로 2020년보다 6만2,000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급증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각급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적자에 대한 불안감과 열악한 기초교육이 사교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은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불신도 사교육으로 돌아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을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다. 오히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체능 영역은 물론 국어, 영어, 수학의 정규 과목에서도 사교육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사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증가는 그만큼 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국내 세금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다. 지난해 누적 재원이 60조3370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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