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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내용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 과거와 달리 다양한 기업이 협력하고 생태계를 형성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보편화돼 특정 행동이나 결과가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이 속성의 정확성 또는 정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종종 모호하다.
스마트폰으로 1000원을 내고 영화를 보려면 스마트폰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포장유통, OTT, 인터넷 통신망 등 플랫폼이 한 번에 결합돼야 한다. 그들은 어떻게든 1,000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너럴 셔먼`처럼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메나라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업체들은 식물, 꽃, 또는 심지어 곰팡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미 1,000원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지 모르겠다. 우선, 무엇이 크고 얼마나 큰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기준을 세우면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따라 정원을 설계하고 나무, 꽃, 이끼 등을 여기저기 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반독점법의 토대를 마련한 셔먼법(상원 셔먼, 제너럴 셔먼과 다른)도 3개 조항만 가지고 기본 원칙만을 천명했다.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통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과 그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유럽 위원회(EC)는 끊임없이 정원을 만들고 수리한다.
유럽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빅테크가 없다. 플랫폼, 이동통신사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법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자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단순히 흙을 가지런히 하거나 갈아서 텃밭까지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