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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비흡연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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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의 이유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담뱃값 인상과 흡연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담배가격인상안 발표 이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담배가격인상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연효과 및 세수확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폭이 당초 정부 안보다 축소되면서 ‘서민증세’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격인상 결정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는 별개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담배는 전적으로 기호식품이다. 따라서 가격을 올리면 가격 부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금연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유가 있거나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계속 담배를 피운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때문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소식에 흡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통해 금연 유도 및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 정도다.
이를 35%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청소년 흡연 예방 대책도 포함돼 있다”며 “청소년들이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반면 애연가들은 세금 부담 증가만을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