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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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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내 만 24세 청년 17만 5,0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신청 대상자가 기존 만 24세에서 만 23세로 확대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기도 하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화폐 가맹점 7만 6,519곳 중 음식점업이 3만 9,9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슈퍼마켓편의점 같은 소매업이 1만 8,743곳, 학원 및 교육서비스업이 1만 408곳이었다.
또 전체 사업체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비율은 73.3%였다. 특히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비율은 86.6%로 높았다.
청년들의 고용문제와 주거빈곤은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개선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청년 주거빈곤 개선, 취업난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가운데 서울경기도가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며 복지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론이 뜨겁다.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나는 해결책이 청년수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에 비해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도 많고 취업 기회도 많다.
지방행정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
지방행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