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사회 또는 국가 중 누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사회 또는 국가 중 누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 내용
한국의 노인 소득 보장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문제 중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경제적 여건상 노인 빈곤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노후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퇴 후 노후를 걱정하게 된다.
​ 반면 다른 복지선진국들은 노인빈곤 문제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며 스웨덴과 독일의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보다 약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이 보장된 지 오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구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국가의 노력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가 어떤 소득보상정책을 시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의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의 원인은 인구구조, 세계화, 노동시장구조, 연금제도 미흡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령화 사회현상과 세계화 추세는 개인과 가족에게 귀속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고, 확대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소득보장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