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니 현행이 맞다는 주장과 운영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쓰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노인학대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니 현행이 맞다는 주장과 운영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쓰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 내용
시설남용 신고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노인학대의 현행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말 그대로 `운영`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관 내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학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노인학대 신고의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진아웃이 시행되더라도 재산권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장기요양사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명목상 삼진아웃제 도입만으로는 노인의 인권과 운영자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여지를 제공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노인학대 신고의 악용 사례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불가피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현행 휴업법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처벌체계를 구축하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