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된 신체기능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전문 간병인이 직접 노인의 집을 방문하는 제도다.
각 가정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식사목욕가계지원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노인들의 지원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며, 노인은 신체기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정 내 간호 전담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사, 간병인 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다만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단점이 있다. 우선 정부가 출연금의 80%를 지원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전문 요양시설이나 요양 전문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도시지역의 경우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관련 인프라가 덜한 산간지역 환자들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가난한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등급은 대부분 혼자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