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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찬반 입장과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내용
노인복지가 줄어드는 것은 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를 봐도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생각하게 됐다.
물론 노인복지를 제공하면서 나라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 애써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노인복지 자체의 예산을 확대하고 다른 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완벽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살펴보면 국가가 반드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많은 돈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예산 배분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후에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노인복지를 확대하고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율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결정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