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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여성학)
내용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한국의 현행법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 낙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유전적 장애나 질병,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 모성건강 등의 예외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은 두 남녀가 함께 있는 아이러니한 처벌법으로 임신을 끝내려면 상대방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처벌은 남성이 빠져 있다.
다른 나라들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여성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임신 10~20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 이 문제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육체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여성뿐이다.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지만 입증하고 인정받는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태아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낙태가 불가능하다.
또한 여성은 이혼 후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거나 상대방 남성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낙태죄로 기소된다.
낙태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반대로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에 좋지 않다. 출산 과정에서 그런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직업이 많지만, 여성이 혼자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책임을 지고 아이를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성문화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착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