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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 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
복지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보편주의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복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올바른 복지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보편주의 복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단순히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복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복지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제도다. 한국인들은 병원에 갈 때 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택적 복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편주의적 복지로 제공될 경우 선택적 복지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기보다 대상을 빠르게 확대하고 이들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다.
이러한 복지를 살펴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경우 보편주의적 복지에 입각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진국들도 보편주의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선별주의를 적용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문제가 생길 …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