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따른 급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기초연금에 따른 급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 내용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은 노후복지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부조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은 약 5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독거노인 가구는 월 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부로 구성된 가구는 월 소득이 219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돼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 기초연금 혜택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20%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7%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보조금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이미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면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