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따른 급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서술하시오

기초연금에 따른 급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서술하시오  내용 기초연금은 2020년 저소득 노인 30만원, 일반 노인 25만4760원 등 지금까지 꾸준히 올랐다. 2021년부터는 일반 노인도 30만원으로 인상돼 제도 도입 이후 월급이 상당히 오른 느낌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 산정에 사용된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보면 2012년 기초연금은 평균 소득의 10.2%, 2020년에는 10.4%에 불과했다. ​ 노인의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월평균 소득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점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했지만 평균소득 대비 비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기초연금 인상률이 매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 기초연금 액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민연금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다. ​ 이 방식이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물가상승률만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면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빈곤이라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빈부격차, 소득재분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