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달라진 제도와 차이점과 지급 대상과 신청,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을 생각해보고 이 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달라진 제도와 차이점과 지급 대상과 신청,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을 생각해보고 이 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 내용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노인 공적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기초노령연금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기초연금법의 한계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중 하나는 연금의 측정기준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법안에 따라 소비자물가 변동과 연계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통상 실질소득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늦어도 2028년부터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액이 적어 그 차이가 해마다 커질 우려가 크다. 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한 반면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지급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20년까지 기초연금 혜택 최저액인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이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큰 문제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인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상황은 더 나아질까, 그렇지 않을까.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생활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주었다가 뺏는 연금`이라고 불린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기 우리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제도이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이 현실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