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들의 위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일부에서는 벌금 강화하고 징역형은 감면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기업 총수들의 위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일부에서는 벌금 강화하고 징역형은 감면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 내용 나는 또한 벌금을 강화하는 관점에 동의한다. 다만 동시에 축소보다는 지역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나 법인 해산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기업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의 사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처벌의 불이익이 처벌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제재에서는 범죄에 대한 응징의 측면과 향후 범죄예방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불법을 통해 얻은 이익을 더욱 강력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 여러 사정으로 신속하게 면제되고 또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되기 쉬워진다. 실제로 프랑스 등에서는 법인이 설립돼 범죄를 저지르거나 설립 취지와 달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 폐쇄는 물론 해산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업 총수의 징역형보다 관련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법안이지만 이미 기업의 비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실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