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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서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내용
보편적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책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복지 서비스의 제한된 제공이다.
복지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효율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근로의욕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본소득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찬반이 48.6% 대 42.8%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는 줄고 생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견되어 있는 미래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은 생산은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가진 소수의 생산만을 가질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이다.
결국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당연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미루지 말고 마주하며 미래를 위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중들의 거부감이 없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