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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서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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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서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 내용 보편적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책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와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복지 서비스의 제한된 제공이다. 복지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효율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근로의욕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본소득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찬반이 48.6% 대 42.8%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는 줄고 생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견되어 있는 미래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은 생산은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가진 소수의 생산만을 가질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이다. 결국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당연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미루지 말고 마주하며 미래를 위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중들의 거부감이 없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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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2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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