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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환경에서 연봉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의 문제점 등으로 연봉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연봉제는 직원의 개인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경우, 나는 그러한 연봉제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아래서 1년에 한 번 임금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또 연봉제 때문에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초과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돼 있고, 연차휴가는 연 15회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보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봉제가 있으면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지 못한다. 초과근무나 연차휴가 중 어느 쪽을 써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연봉제가 그렇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휴일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에 모두 포함된 단점이다. 연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기업과 기업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체결되는 계약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계약 초기부터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근로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봉제가 단점일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고, 조직 및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고도 한다. 다만 연봉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연봉제 도입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