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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예상대로 지난해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 지난해 은행권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642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 등이었다.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은 줄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문 수익은 크게 늘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왔다는 따가운 시선에 금융지주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또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기부해 사회에 기여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들이 기본급의 3~4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들고 수억원대의 희망퇴직금을 나눠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이나 사회적 압박이 아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은 어제 금리를 인하했다.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향상된 대출고객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xxx년 말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깎아주는 합격률은 2022년 상반기 28.8%에 불과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한 대출자에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과거 은행이 더 적극적이었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새 정부 행정` 논란도 마찬가지다. 예금금리를 막아 5%대 고금리 예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했고, 은행만 웃는다는 비판이 일자 대출금리까지 압박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착한 정부 정책`이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관치를 잘 하는 것도 오래 하면 습관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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