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국민소환제는 필요없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국민소환제는 필요없다)  내용 국민소환제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포퓰리즘을 일으킨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그 효과를 낼 수 없다.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누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이지만 단순히 의정활동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원마다 지역구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리를 바로 건설하면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소신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많은 국민이 좋아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일만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당신을 속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학대를 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다당제임에도 여전히 두 거물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정치권이든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소환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쓰레기장 등 혐오시설을 만들고 싶은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미움을 사고 있어 소환할 수 있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당의 비호 아래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소환제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셈이다. 국회의원들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불체포 특권 등 막강한 권력을 현실에 맞게 줄이는 방향으로 법적 견제가 마련돼야 사람과 정치에 의존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로 선출되고, …
국회의원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