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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보고 부분 적립방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내용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은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 방식은 연간 연금 지급액을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방식을 말한다.
한마디로의 현재 보험료는 나를 위해 적립된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 제공된다.
은퇴자가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말한다. 부과 방식은 노인 부양률이 낮고 연금 수리 추정이 불필요할 때 유리하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세대 간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적립 방식은 퇴직 후 내가 낸 보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적립 방식은 은퇴 기간 비율이 낮을 때 유리하고, 재정 안정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안정적이다.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충족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축적 방식은 완전 축적 방식과 부분 축적 방식으로 나뉜다. 보험료로 낼 돈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 완전 적립 방식이다.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완전적립방식과 동일하지만 지급할 연금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부분적으로만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향후 지출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