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민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내용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가입자도 영수증을 올려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금 수령일이 시작된 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든든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사실, 많은 한국인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보험과 달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해지하지 않고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액만 일부 줄인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민간보험은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운 반면 국민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찍 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유족연금이 노령연금보다 어려워 연금 직전이나 직후에 사망하면 다른 사람보다 손해가 더 크다.
반면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이미 6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가가 국민 전체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저수준의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노후 준비 없이 노후에 접어들게 되고, 가난한 노인들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다른 의도로라도 국민들에게 노후준비를 강요하고 독려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