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먼저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최근 노부모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 기준들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면 수급자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지만 부족한 소득이나 경제상황을 보전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 불법수급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이 같은 부정신청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사분담이나 가족이혼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기준의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 반면 찬성 의견으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더라도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수급자로 지정된다. ​ 문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중위소득의 40%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에서 탈락하는 비급여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로 인해 실제 자녀와 단둘이 살지 않는 노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명과 떨어져 있거나 간헐적으로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이들 가족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부양가족의 유무가 아니라 가족의 특수한 관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점이 문제다. 오히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비급여 가정으로 판단되는 게 현실이다. ​ 따라서 실제 경제수준을 고려한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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