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후에는 개인이 속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 개정이 있었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후 1982년 법을 개정하여 생활보호사업과 함께 교육보호와 자활을 추가하였다. 자활의 개념은 생활보호자를 시설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법은 1999년에 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는 수급범위와 지급요건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접근법에서 수급자의 범위가 단순히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개인을 포함한 가족 일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을 돕는 것에 비해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 특징인 선정기준도 달라져 법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