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내용
국민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제공하며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예방, 출산, 사망 또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자본시장에 개방해 민간보험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심장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아울러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재산, 사생활, 질병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의료보험의 민영화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험은 사라지고 민간보험만 남게 되고 공공보험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난치병 환자 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