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 내용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사업의 질이 낮다. 물론 사업의 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으로 지방권한이 높아졌고, 낮은 자치단체와 높은 자치단체 간에도 차이가 있다. ​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다. ​ 둘째,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에 긍정적이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물론 지자체 이전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좋은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