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 내용 중앙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원 배분 방식으로는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및 차등보조율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공공서비스는 전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추진방안 발표 이후 많은 논쟁이 일고 있고 있는 이유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재정 부담 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주체, 재원, 유형,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조정의 순서를 수평적으로 조정한 후 수직적 조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재정조정 기준을 제시해 수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