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내용 복지예산은 지역 규모와 지역 인구 수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각 지자체의 의견이다. 중앙정부가 복지혜택 비용을 개인 1명씩 지자체에 전가하는데 규모가 작으면 지자체에 주는 복지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이에 따라 복지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복지예산을 다른 곳에 쓴다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속적인 저예산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 물론 농어촌지역과 대도시의 규모가 같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국가에 신청해 사회복지제도를 수정하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사회복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더 집중돼 있다. ​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받고 싶어도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도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 다만 국가 예산과 국가에 대한 세금을 책임지는 것은 지역주민이고, 소외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 따라서 해결책으로 국가가 소외계층과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더 필요한 예산 범위가 있다면 별도로 신청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일탈로 농촌에서 젊은 층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일탈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