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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 보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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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핵협의체 창설과 한반도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과일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하다. 실제로 미국의 지상발사 전술핵무기의 유한성과 국제 핵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워싱턴 선언`이 최선의 길을 찾았다고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안전조치인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만 있으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군사대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장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42-45년에 시행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계획에는 약 13만 명의 사람들이 투자되었고, 비용은 약 20억 달러 (2023년 330억 달러)가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비춰볼 때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기 개발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도깨비 같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3년에 6개의 핵탄두를 폐기했다. 리비아, 이란, 이라크는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외부 세력을 통한 핵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한국(1970년대), 대만, 알제리 등은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였다.
인도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교훈을 얻자. 1974년 핵실험부터 1998년 미국의 제재 해제까지 인도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굶주림과 핵무기 중 어떤 가치가 먼저인가요
핵무장은 인도에서와 같이 몇 가지 함정이 있다.
핵확산금지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