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의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의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내용 최근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외국인 경영진에게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서 막 일을 시작한 외국인 CEO(최고경영자)가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이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르냐고 묻자 나는 평등주의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민주사회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산술적, 절대적, 평균적 평등을 의미하는 형식적 평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공정노동시장, 비차별노동시장`이라는 명제는 형식적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정성 확보와 차별 철폐라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추진은 노동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 3법`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처우가 열악해진 것은 차별을 없애거나 시정하기 위해 접근하는 정책이 차별을 고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시작한 데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정채용 정책도 시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인맥이나 편법을 동원해 미리 정해진 채용 기준을 무시하는 부당채용은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인 취업시장에서 학력, 연령, 경력 등 효과적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직의 미스매치를 심화시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빈대를 잡으려고 하면 멍석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학력은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고, 이른바 `SKY 출신`은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부모의 힘에 의지해 무조건(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
예컨대 학력은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고, 이른바 `SKY 출신`은 경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