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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하시오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의 종류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나는 세 가지 중에서 공공부조가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그것이 이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 무조건 공적부조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 제도의 형평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정한 수단을 통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자산조사를 통해 신청한 대상자별 소득을 정한 뒤 이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주는 것이 제도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선별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자산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소득정보를 얻은 다음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