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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내용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위험에 대응하고,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층에게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가구가 제도 대상이 될 정도로 열악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정책수준을 측정하고 개인이나 가구의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자산조사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공적부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부조의 주요 원칙은 선택의 원칙, 개인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원칙, 열등한 대우의 원칙, 보충의 원칙에 기초한다.
자산 조사는 국가의 최소 수준을 설정하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개인 또는 가계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가구의 요구가 최저 생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얼마나 보완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조사는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선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산조사는 시민권과 관련된 것으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자산조사의 1차 목표가 수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 형성 이후 보편화된 시민의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