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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유통하는 기업에게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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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지워도 완전히 지워지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은 최대한 많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때부터 축적된 데이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공짜로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혜택은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데이터 관리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 방지 보안대책 구현을 위해 누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 문제 대응 방안 등 데이터 관리의 전반적인 틀이 결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가 더욱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또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든 쿠키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기업은 다른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유럽 연합이 좋은 예이다. 유럽연합은 2xxx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U 거주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업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GDPR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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