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 관련)  내용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 예방 및 예방 외에도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긴급한 구호가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찰관의 조치 의무는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경찰관의 합리적 재량에 맡길 수 있지만, 경찰관이 직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의무와 관련된 민형사상 판례가 몇 가지 있는데 판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납치한 납치범이 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용의자의 차를 확인하고 수색하기 위해 접근하자마자 용의자는 도주해 딸을 살해했다. 법원은 감찰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미워하는 어머니가 전화로 다투다가 집에 온다고 한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칼을 준비하자 아들은 두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 직전 가정폭력 신고와 같은 사건으로 잘못 판단해 곧바로 출동하지 않았고, 최초 신고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여자친구를 칼로 살해했다. 법원은 두 신고가 장소가 다른데도 같은 사건인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람이 성폭력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음모를 수집해 DNA 감식을 의뢰하고 인근 지역의 범인 사진을 제시해 범인을 지목하고 CCTV 확인 조치를 취했지만 전자기기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람이 성폭력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