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변경해야 할 사항, 추가해야 할 사항, 기타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가족생활교육)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건강가정 정책을 비롯한 가족관의 법과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족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용어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족의 개념을 포함한 건강한 가족의 개념은 국가의 사회문화, 윤리, 경제와 관련하여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건강한 가정이라는 개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가 짧아 아직 구체적인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같은 법이 건강한 가족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 조항은 건강한 가정의 사업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제도의 문제다. 아무리 합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달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으면 건강한 가족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가정 사업은 다른 관련 분야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사업의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