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내용 개인적으로, 나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3년 동안만 반복됐을 뿐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xxx년도 업무보고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가족구성을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가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 개정에 진전이 없었다. 진전이 없는 가운데 비혼 가정이나 동거 가정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보장 정책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정상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의 혜택은 비혼동거가족이 받지 못한다. 이런 혜택 외에도 가족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비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응급수술을 해야 할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게다가, 미혼 부부들은 상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미혼 부부가 사망하면 부부가 함께 일하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호적)에게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족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비혼가족이나 동거가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이들 역시 `정상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