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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출산을 증가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내용과 규모가 달라 지자체별 정책을 비교하기도 한다.
다만 문제는 이들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출산 장려 정책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은 기혼자, 특히 이미 출산을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미혼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출산 장려 정책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현재 미혼비출산층은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양육정책에 덜 끌리고, 아이가 유아일 때 일종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다자녀 카드를 통해 무상보육이나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전체 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시기는 자녀가 본격적인 입시를 시작하는 중학교 이후다.
그 이후로, 사교육비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성인이 된 후에도, 아이들은 종종 그들의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분담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출산 장려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매 순간마다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은 아이가 유아일 때만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