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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을 현 상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통합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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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복지가 통합적으로 발전했지만, 복지의 지방정부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 복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체에 다른 방법이나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없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역에 따라 가족문제와 트렌드가 크게 다르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오히려 지자체가 가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복지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후자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통합 복지는 개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문제와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위한 개별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복지는 통일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가족, 개인 등 개인의 특성과 문제를 고려한 개입이 이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족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복지에서는 통합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개별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