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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 권리 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4대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가정해도 되고, 최근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 참고해도 무방하다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성적 지향, 연령, 언어, 출신국, 국적, 결혼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자 취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주지 않는 등 UN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슬람교 여성 복장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또한 UN 아동 권리 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된 사례에는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 모두 침해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건강하게 발달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심지어 생존할 권리까지 침해한다.
최근 다양한 매체들이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영양실조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부모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살 여아, 17개월 남아 등 자녀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2살 여아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2살 소녀의 몸무게는 약 7kg으로 또래 아이들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2살 여아는 숨지기 전 배가 고파 개밥을 먹고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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