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TPP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내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이 주도한 경제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TPP 회원국이 아니다. 한국은 처음에 TPP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였다. 하지만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관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국가 간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TPP를 보유한 국가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용이하다. 수입품의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나라, 특히 싱가포르, 베트남과 FTA(양국간 무역협정)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세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둘째, 한국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위 2개국인 중국과 미국은 현 시점에서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두 나라가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더라도 부수적인 비용이나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자간 협정은 다소 버려야 하고, 현재 추세로는 다자간 협정이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