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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 및 증액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내용
개인적으로 에이즈 환자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면 부모로부터 에이즈를 물려받는 2세, 즉 1%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에이즈는 만성질환에 가까운 난치병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 때까지 국가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는 왜 그런 세수가 에이즈에 대해서만 확보되고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가 지원되지 않으면 감염이 급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남성 간 항문 성교를 통해 전염된다.
여성이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감염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에이즈 감염 여부를 숨기는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에 감염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의료보험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난치병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국가의 지원 의지가 없는 불치병 환자가 훨씬 많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즈 환자에 한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