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정책에 관해 학교별 특징과 오늘날 한국 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 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서술하시오

5.31 교육정책에 관해 학교별 특징과 오늘날 한국 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 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서술하시오  내용 1995년 문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포괄하는 교육정책 패키지였다. 학교급별 특성을 살펴보면,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준별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되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를 위해 고등학교에 자율형사립고가 생겼고, 대학들은 학생 특성을 강조하고 학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한 대학 설립 인가권이 풀렸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국 교육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부실대학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산됐고, 부실대학의 피해를 입는 대학생도 전국적으로 늘었다. 대학의 상업화로 성균관대처럼 삼성 기업이 지배하는 대학이 많아졌고, 기초 교양은커녕 정부의 대학 통제와 간섭이 강화됐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사교육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자사고들도 5.31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