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 등급제 찬반 의견을 논하시오

2xxx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 등급제 찬반 의견을 논하시오  내용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 장애인으로 나눈 뒤 등급별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등급을 폐지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따라서 등급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복지서비스와 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분류는 상황에 따라 나뉜다. 등급별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장애등급이 6등급인 사람과 장애등급이 1등급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6급은 과도한 서비스를 받고 1급은 필요이상으로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장애인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합관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중증장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이 특히 기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도개혁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