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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0세에서 5세에게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무상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내용
여성의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과 보육 수준의 복지제도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공공보육 등장과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는 국가 차원의 보육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이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실제로 국가가 보육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례해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무상보육에 찬성하지만 현재까지 운영에 대한 불만이 많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보육정책 문제를 단순히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던 과거의 후유증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보육정책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1, 2차 무상보육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성복지를 넘어 가족복지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재원확보와 함께 다양한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보육이 결국 여성복지와 가족복지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하며, 단순히 여야의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