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0세에서 5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부터 0세에서 5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용 나는 무상보육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육수당을 주기보다는 보육시설의 질적 관리와 교사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보면 10살 아이인데도 시간제 교사가 아이들을 돌본다. 0~3세 아동은 주 양육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장에게 제안을 해도 "하루 종일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이들의 절반은 대부분 전업주부다. 오후 2시 전후로 전업맘이 자녀를 방문하고, 워킹맘 자녀만 남아 통합보육을 한다.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 현행 `맞춤형 보육`처럼 맞벌이 가정만 `저녁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거나, 육아시간을 추가로 사용하는 부모가 적정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 워킹맘의 경우 직장에서도 월급을 받는데,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업이 없어 일자리가 없을 수 있지만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료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자 부담안이 무상보육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 이렇게 판단이 애매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보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고 양질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산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