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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 가족 지원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확정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 지원정책에 찬반 의견을 작성하시오
내용
현대에는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취사, 취침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안전지원, 건강검진 지원, 재정지원, 여가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는 1인 가족 부양에 반대한다. 예기치 않게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을 부추기는 지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혼주의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풍부하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다.
청년에 비해 다른 연령대나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와 명칭, 방향 등은 `1인 가구`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돼 뒷받침될 수 있다.
대부분 1인 가구는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청년들만 좋아할 것이다.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가 꼭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장려해 우리나라의 존립을 이어갈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보다는 결혼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