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독후감

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 본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기준 100%를 넘어서고 있으며, 절대적인 주택난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 고시원, 여관, 사회복지시설, 쪽방, 반지하, 옥상 등 `집`답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비좁고 초만원, 채광, 환기, 냉난방,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는 이들 주거지는 수급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며 화재홍수폭염한파 등에 노출돼 있다. 2xxx 국일고시원 화재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명을 앗아간 대표적인 재난이다. `최소주거기준`은 필수시설구조물성능환경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또는 용도별 객실수 외에 구체적인 위생안전기준은 없다.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주거지를 임대해도 제재가 없고, 열악한 주거 질 개선 없이 임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거급여는 주택형 주택으로 주택을 조달하기에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노동자 계층 전체가 주택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 가족들은 빈민가, 허름한 셋방, 고미다락, 동굴 등 어디서나 살았다. 대부분의 집은 환기 불량, 방 분할, 더러운 방, 과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비위생적인 주택을 근절하기 위해 185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거정화위원회를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건물주가 주택을 정리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비좁고 통풍이 잘 안되고 비위생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서 출발하여 프랑스 사회주택법을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
프랑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