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독후감

 재정전쟁  본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최대의 정치권의 정책의 화두는 바로 기본소득, 복지제도, 부동산 문제 등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평소에도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이지만 이것들을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근거나 기준들이 정치적 이념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위의 이슈들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추상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관련 경제학 이론과 합리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편익과 투입비용 분석을 가져와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토대를 근거로 삼아 평가하는 것이 새롭고, 좀 더 명확해진 기분이 들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공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와 `적자 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에서는 대선 행사 외에도 `국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예방지원금` `기본소득제` 등 연일 선의의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무작정 늘려도 되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예일대 교수, 국립경제연구소(NBER) 교수, IMF 방문 학자를 거쳐 이명박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직속 국민경제자…
양극화와 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공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와 `적자 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