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독후감

 얼굴 없는 검사들  본문 2021년부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검찰의 검찰 남용을 다루었는데, 한국에서는 검찰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판사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찰 문제는 경찰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적절한 권력분배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에 가까운 법조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고, 국민과 가까운 법조인들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다.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본주의의 논리는 법에도 적용된다. 저자는 약자의 편에 서서 불공정하고 불공정한 법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이를 악용하는 법조인을 옹호한다. 재심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처럼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선의라도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저자는 진보당 사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유령대리수술 사건, 사찰노예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의가 희생된 11건의 목록을 공개한다. 대부분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들이지만 과연 정당한 기소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청 공익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겪는 일반인의 고충을 보면 검찰이 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지 궁금하다. 검찰의 국민 소통 노력을 적극 홍보하면서 민원실에서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검찰을 가장 가깝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저자는 검찰의 역사와 검찰에 대한 …
검찰청 공익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겪는 일반인의 고충을 보면 검찰이 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지 궁금하다. 검찰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