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독후감

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본문 책에는 세금과 관련된 70가지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저자가 일본 국세청에 근무했던 세무조사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옛 세제와 현재의 세제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전국시대의 시초로 알려진 오닌의 난의 원인 중 하나가 무로마치 막부의 취약한 재정 기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셈이다. 전국시대를 혼란 속에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 지방 영주였던 지방 다이묘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이른바 국책사업을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즉, 다이묘들은 국가에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도요토미 가문의 성과 도시의 유지를 맡겼다. 이때 다이묘가 사업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한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아들였던 오다 노부나가도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 회피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당시 전투에서 전사들은 곳곳에 진을 치고 마을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파괴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군대가 진을 치고 난폭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표시를 받았다. 일본에서는 19세기 이후 흥미로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에도막부 시절에는 서양 서적을 독점 수입해 팔기 위해 수륙양용세를 도입했고, 메이지 시대 초에는 도쿄에서 토끼 사육 붐이 일어나 토끼 한 마리당 월 1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도입된 소비세의 경우 모든 상품에 부과된 것이어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언급돼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밖에서 언급된 세금…
일본에서는 19세기 이후 흥미로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에도막부 시절에는 서양 서적을 독점 수입해 팔기 위해 수륙양용세를 도입했고, 메이지 시대 초에는 도쿄에서 토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