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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계속 가보겠습니다  본문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시민 사회를 통제한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법이고,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법이다. 끊임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법을 만들고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많은 의원들이 제 일을 잘하면 국민이 국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법들은 항상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미국 기상상을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임은정 검사가 있는 기관은 한국 검찰이다. 법무부 외부 초청으로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것이 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 수장으로서 법에 따라 직무를 잘 수행한다면 장관이 지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자기 조직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주변을 돌보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스스로 규정을 만들거나 국회에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조직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장관 부하든 아니든 조직이 있고 법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을 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시민 사회를 통제한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법이고,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법이다. 끊임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법을 만들고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많은 의원들이 제 일을 잘하면 국민이 국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법들은 항상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미국 기상상을 받는 것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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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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