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독후감

 가불 선진국  본문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수세기 동안 기존 선진국들의 국가 역량이 점진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하면 한국의 빠른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무한경쟁으로 인한 적자생존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 진입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소외계층의 희생을 극복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관료로 법학자이자 연구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이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사회적 권리 보호를 꼽았다. 여기에는 인권 향상, 사회적 인식 변화,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다. 즉,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유지하고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 국가 번영을 넘어 선진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첫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그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구를 개혁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개선, 일자리 증가, 고용안전망 개선…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첫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그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민주…